살림과 일상

격변과 균형: 한국 경제 30년 설계도를 들여다보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2년에 펴낸 《격변과 균형》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다. IMF·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라는 세 번의 격랑을 최전선에서 지휘한 저자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건조하게 복기한 뒤 향후 30년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여섯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책은 일본 경제사학자 노구치 유키오의 『1940년 체제』를 한국적 문법으로 재해석한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지만, 단순 번안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유한 제도·인구·기술 지형을 깊이 있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 왜 지금 김용범인가?김용범은 3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의 살림을 책임진 ‘재정 보수주의자’였다. 외환 위기 때는 3일에 한..

아티프 미안 “한국 경제, 빚에 의존하는 구조 바꿔야”“한국은 지금 2008년 미국과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거시경제학자 아티프 미안(Atif Mian)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제16회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한국 경제는 소비가 위축되며 구조적인 침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가계부채, 금융위기 아닌 ‘성장 둔화’의 원인미안 교수는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즉각적으로 일으키진 않지만, 민간 소비를 제약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버드 로스(levered loss)' 개념을 통해 집값 하락 시 빚을 낸 계층의 소비 위축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