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정상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강수 교수의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문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1. 한국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1.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2014년부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

1. 부동산,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소득 불평등과 비효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50조~510조 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로소득(순임대소득과 매매차익 포함)은 GDP의 22%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소수에게 과도한 수익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며, 노동을 통한 소득 증가 없이도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39.9%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부동산을 통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