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한국 경제, ‘저성장 터널’에서 길을 잃다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1997) 이후 성장 궤적은 완만한 하강 곡선입니다. 1990년대 초 8 %에 육박했던 성장률은 2000년대 4 %, 2010년대 2 %로 추락했고, 2024년 잠정치 1.3 %는 저성장 고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고속 성장을 ‘정상’으로 기억하는 사회에서 2 % 성장은 실패로 여겨지고, 불안은 투자·소비·출산을 모두 압박합니다.1. 저성장의 뿌리 — 잘못 이식된 ‘일본식 모델’1) 간접금융에 갇힌 자본1930~40년대 일본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비롯된 ‘은행 대출 → 중후장대 제조업 → 정부 통제’ 사다리를 한국은 그대로..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정상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강수 교수의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문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1. 한국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1.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2014년부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