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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감세경쟁과 복지국가의 불안한 미래: 시민의 기본을 보장하는 길은 어디에?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부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2023년 약 23조 원, 2024년에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감세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낙수효과' 논리를 앞세우지만, 현실적으로 그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때 ‘복지국가 정당’을 자임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감세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비롯해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감세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이지만, 감세가 성장의 필수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문제 2025. 3.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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