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의 진단과 해결책: 이재명 대표의 시각

1. 한국 경제 위기의 복합적 원인과 현황

현재 한국 경제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극단주의 심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대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의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분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이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한국 경제는 마치 태풍 속에서 방향성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산업 및 재생 에너지 산업(풍력, 태양광, 전기저장장치, 송배전망) 육성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강남역,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도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상속세 및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

2.1. 상속세 면세점 조정 필요

현행 상속세 제도는 중산층이 상속 재산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면세점(배우자 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은 28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서울에서만 2023년 기준 상속 대상자가 15%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이 상속 재산(특히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면세점을 18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줄이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2.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 구간은 16년 전 설정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발생하며 연간 10~13조 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중산층 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3.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개선 방안

3.1. 상속세와 가업 승계 문제

현행 가업 승계 기초공제는 600억 원이며, 이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가 세수 부족과 R&D 투자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중견기업(시가총액 500억~2,000억 원)의 경우 두 번의 상속 과정에서 회사 지분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2. 낮은 배당성향과 주식시장 침체 문제

한국 기업들은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해 주식 투자 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합과세 제도와 연관이 있으며, 기업의 배당 정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4.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산업구조 전환

4.1.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필요성

현재 내수 시장은 심각한 침체 상태이며, 자영업자들은 IMF 당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특히, 소비 진작, R&D 지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대상 소비 지원 정책을 통해 소비 승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4.2. 52시간 근무제 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에서는 유연한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4.3.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육성

현재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반도체, AI, 재생 에너지 산업이 꼽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R&D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공장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미중 관계 전략

5.1. 한미 동맹 유지와 실용 외교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이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인정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2. 공직사회 혁신과 민간 전문성 도입

현재 한국의 공무원 조직은 효율성이 높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심하고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직 사회의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6. 결론: 성장과 분배의 균형

이재명 대표는 한국 경제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합리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속세 개편, 재정 투입 확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실용 외교 등의 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변했다고요? 아니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습니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 폴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