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극우 세력의 부상과 민주주의 위협: 12·3 쿠데타를 중심으로 본문
1. 12·3 쿠데타와 극우 세력의 부상
2025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단순히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을 상징한다고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극우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들 만큼의 권력을 쥐게 되었음을 경고했습니다. 극우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꾸준히 존재하며 초기 조직화, 대규모 조직화, 대중화, 주류화를 거쳐 정치권력의 최상층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2. 극우와 보수의 차이
신 교수는 보수와 극우를 구분하며, 보수는 법과 질서, 전통과 윤리를 중시하는 이념이지만, 극우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같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우는 반유대주의, 반페미니즘, 백인우월주의 등의 이념적 다양성을 포함하며, 특히 사회적 위계와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힘에 대한 열망과 권위주의로 연결됩니다. 현재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원을 폭동의 장소로 만드는 등 극우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 극우의 글로벌 확산과 한국적 특수성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확산된 배경에는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군사적 긴장 고조 등 구조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이 극우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정치 세력의 무능이 극우의 부상을 초래합니다. 한국 극우는 식민지 경험과 한반도 분단 체제, 반공 냉전 체제라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친일 성향, 성조기 숭상 등으로 나타나며,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4. 극우의 확장 단계
신 교수는 민주화 이후 극우의 확장을 네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 초기적 조직화 단계: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창립되며 자생적 조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대규모 조직화 단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뉴라이트의 탄생과 극우 단체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대중화 단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시민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 주류화·권력화 단계: 윤석열 정권에서 극우가 국가 권력의 중심부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5. 파시즘적 징후와 극우의 위험성
12·3 쿠데타 이후, 윤석열 정부는 독재, 전쟁, 제노사이드로 이어질 뻔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극우적 태도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급속한 극우화가 관찰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32%에 달하는 등 파시즘적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화 과정과 유사하며, 극우 정치와 극우 사회 세력이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6. 극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
신 교수는 극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문화와 사회 저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미시적 차별과 혐오를 제거하고, 극우의 위험성을 분명히 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와 정당정치에 의존하는 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12·3 쿠데타는 한국 사회에서 극우가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진욱 교수는 극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극우 세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맞서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관람자가 아닌 행동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문화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