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자산소유 민주주의와 토머스 페인의 토지권아래 글은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와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의 “토지권에 기반한 시민권적 정의” 개념을 비교·분석한  내용입니다.1. 토머스 페인의 “토지권에 기반한 시민권적 정의”란 무엇인가?1) 혁명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토머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은 영국 출신으로, 미국과 프랑스 혁명 시기에 활약한 계몽사상가입니다. 대표 저술로는 『상식(Common Sense)』(1776),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1791~1792),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1794~1807) 등이 있으며, 1797년에 발표한 『농경정의(Agrarian Just..

자산소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개념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 그리고 이후 이 아이디어를 심화·발전시킨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ames Meade) 등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사회적 자산(토지, 주식, 사업체 등)과 경제적 기회를 광범위한 시민층이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롤스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서 제시한 차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2001)』 등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