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사회의 불평등을 폭로하다

최근 출간된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Why We Can't Afford the Rich)》는 현대 사회에서 상위 1%가 어떻게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고 부를 축적하는지를 폭로하는 도서이다. 이 책을 번역한 전강수 경제학자는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강연에서 ‘불로소득은 정말로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불로소득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를 설명했다. 본 서평에서는 이 책이 제기하는 주요 논점과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불로소득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다루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란 단순히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아닌, 부동산, 금융자산, 특허 독점, 정치적 특혜 등을 통해 생성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저명한 사회과학자인 앤드류 세이어는 이러한 불로소득이 단순한 부의 증식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과 생산물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려면,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묘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부자들이 가진 부의 정당성(legitimacy)을 따지는 일이다." (p.29)

특히 그는 토지 소유를 통해 얻는 지대 소득, 금융 거래를 통한 수익,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득 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임을 지적했다. 불로소득이 ‘부의 창출’이 아닌, ‘부의 추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자들이 노동 없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불로소득과 미디어의 역할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불로소득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다. 저자는 언론이 금융 엘리트를 미화하고, 부자들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성공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불로소득 구조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대중들이 슈퍼리치들과 자신들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부자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피했고, 금융 부문은 아무렇지 않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pp.27-28)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성공담이 마치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거나, 금융 투자 성공 사례가 부의 공정한 분배와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극소수의 상위 계층이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로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

2015년 영국 아카데미 피터 타운센드상을 받은 이 책은 부자들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부의 창출자라는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린다. 특히 세이어는 부자들이 지속 불가능한 성장에 의존함으로써 지구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만들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 (pp.27-28)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비교할 때, 이 책은 부자들과 금융 엘리트들이 퍼뜨리는 많은 주장을 강력하게 논박하며, 슈퍼리치들이 어떻게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까지 파괴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세이어는 사적 부의 엄청난 축적을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실

책에서 제기하는 불로소득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전강수 경제학자는 강연에서 OECD 16개 국가 중 1978년부터 2022년까지 ‘GDP 대비 토지 시가 총액’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의 부동산 불평등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GDP 대비 토지 시가 총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출처: 전강수 경제학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동안,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 증가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조세 제도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정치와 불로소득 - 감세 정책의 문제점

책은 또한 불로소득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치권의 감세 정책을 비판한다. 전강수 경제학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애초에 불로소득을 추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p.184)

특히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 결국 국가 재정 부족이 심화되고,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같은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책이 주는 시사점 -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실천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는 단순히 경제 불평등의 현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만든다. 저자는 정치권이 불로소득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맺음말

이 책은 단순한 경제학 서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불평등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과학적 탐구서이다. 불로소득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임을 이 책은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불평등과 부동산 문제를 고려할 때,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부의 정당성을 고민하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저작이기 때문이다.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