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경 예산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안내

1. 전국민 명절 지원금 상황

2025년 추가 경정 예산이 추진되면서,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85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설 명절 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지원금은 계좌 입금, 상품권, 선불 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설날 1~2주 전에 지급이 완료되며, 지역별 예산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민생 회복 지원금 추진 현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도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논의 중인 금액: 개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급 시기: 설날 이전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결정 시 지급 시기와 방법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3. 설날 특별 대책 및 민생 지원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1.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으로 시행합니다.
•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 최대 15% 할인과 8만 원 환급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할인 기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3.2.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 대상: 17만 가구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1월 16일에 지급됩니다.

3.3. 문화누리 카드 재충전

• 대상: 취약계층 약 200만 명.
• 재충전 기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3.4. 민생 회복 관련 법안 추진

• 노동 약자 지원법: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 공제율을 25% 인상합니다.

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 금융 지원: 소상공인 전환 보증에 2조 원, 관광 사업체 특별 융자 500억 원 지원.
• 폐업 지원금: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
• 세제 혜택: 법인세, 부가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영세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5. 관광 활성화 및 소비 진작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 SRT 역귀성 할인: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공.
• 공항 주차비 감면: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비 전액 면제.
• 전통시장 온라인 기획전: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6. 설 민생 신속 지원 주요 일정

•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지급: 1월 2일부터 신속 지급.
•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1월 6일부터 시행.
• 근로‧자녀 장려금: 1월 16일 조기 지급.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1월 24일 시작.

이번 2025년 추경 예산과 민생 지원금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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