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 부동산 시장의 경고등,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2025년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43% 상승하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열기가 번지자 정부는 6월 27일, 긴급하게 전방위 금융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축소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생애최초 구입자 ‘실거주’ 의무화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공급 25% 축소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 예정💸 금융, 생산보다 투기에 몰입한 구조금융은 본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은 오히려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2012년 주담대 비..

대선 이후 한국 부동산, 무엇이 달라졌나?― ‘세금’보다 ‘대출’, ‘총량’보다 ‘레버리지’가 좌우하는 뉴패러다임1. 40년을 관통한 ‘3차례 초강세’…그리고 4번째 신호1986·1999·2014년 세 번의 구조적 랠리는 각각 ① 소득 폭증기, ② 가계부채 폭증기, ③ 초저금리·전세 레버리지기로 요약된다. 특히 3차 강세장(2014~2021)은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린 “전세 레버리지 사이클”이었다. 2021년 주택 시가총액 대비 GDP 배수(소위 ‘버핏지수’)는 3.5배까지 치솟아 과열의 정점을 찍었고, 2025년 현재도 2.7배 수준으로 고평가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핵심 키워드: 대선 이후 ‘4차 강세’를 촉발할 수 있는 변수는대출 규제 완화다.2. 정책금융이 민간대출을 대체하다연도상품한도..

“부동산공화국과 작별할 결심”…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무엇이 달라졌나?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금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초강력 대출규제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역대급 규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 자금통로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핵심 대책 요약주담대 상한 6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모든 주담대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전면 차단: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주담대 LTV 0% 적용.전세대출·생애최초 대출도 축소: 보증비율과 정책대출 한도 축소..

2025년 6월, 서울 집값은 왜 또 뜀박질할까?최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주간 0.36 %씩 오르며 2022년 폭락장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절판 마케팅에 매수 심리는 들끓고, 지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정부의 “공급 확대” 카드만으로 불을 끌 수 있을까?1. 서울 vs. 나머지 지역, 극심한 양극화서울 5분위뿐 아니라 4분위까지 동반 상승경기도는 과천·판교·분당 등 일부만 강세, 대다수 지역은 거래 절벽6대 광역시는 올해 내내 마이너스 구간 지속결과적으로 ‘서울 독주, 지방 역주행’ 구도가 굳어지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2. 동남권 스파이크, 이 정도면 ‘OG’급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되는 강남 3구+송파의 주간 상승률은 0.77 %에 ..

“성도의 자선”을 넘어 “시민의 권리”로— 김혜령 교수와 함께하는 ‘주거권 · 희년교육 세미나’ 미리 보기 — -->“헌금도, 자선도 열심인데 왜 여전히 집이 절망일까?” 이 물음에서 출발한 이번 ‘주거권 희년교육 세미나’는 희년 · 토지정의 · 주거권이라는 세 단어를 한 자리에서 풀어낸다. 강연자는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그는 “사랑(나눔)보다 먼저 정의(나누기)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의 선행은 금세 위선으로 보인다”고 말한다.1. “나눔” 이전에 “나누기”가 있다김 교수의 대표 저서《기독 시민교양을 위한 나눔윤리학》(2022)는 ‘나눔’이라는 참된 덕목이 어떻게 사회정의와 얽혀야 하는지 짚는다. 그는 한국교회가 한때 자선으로 칭송받았으나, 국가 복지체계가 자리 잡은..

격변과 균형: 한국 경제 30년 설계도를 들여다보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2년에 펴낸 《격변과 균형》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다. IMF·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라는 세 번의 격랑을 최전선에서 지휘한 저자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건조하게 복기한 뒤 향후 30년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여섯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책은 일본 경제사학자 노구치 유키오의 『1940년 체제』를 한국적 문법으로 재해석한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지만, 단순 번안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유한 제도·인구·기술 지형을 깊이 있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 왜 지금 김용범인가?김용범은 3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의 살림을 책임진 ‘재정 보수주의자’였다. 외환 위기 때는 3일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