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LH 땅장사 이제 끝나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역사적 의미“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이 말은 한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보기 드문 통찰이자 전환점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건물보다 ‘땅’이 문제라는 본질을 짚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부동산 체제 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LH 구조의 딜레마L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토지를 민간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익은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만, 이 과정에서 LH는 땅값·집값 상승을 오히려 반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하며, 이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

상대평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한국 사회는 철저한 상대평가 사회입니다. 수능부터 내신, 대학 성적, 대학 순위까지 모든 것이 등수와 석차로 나뉘며, 사회적 인정을 위한 경쟁은 평생 지속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쟁이 철저히 ‘내부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 명문대 진학자, 고소득 직장인, 강남 아파트 보유자…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끝없이 조명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과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됩니다.‘6~25등’은 어디로 갔는가?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입시 시스템과 교육 담론에서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울대 몇 명 보냈냐’로 고등학교를 평가하고, 대치동과 수성구..

한국 경제, ‘저성장 터널’에서 길을 잃다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1997) 이후 성장 궤적은 완만한 하강 곡선입니다. 1990년대 초 8 %에 육박했던 성장률은 2000년대 4 %, 2010년대 2 %로 추락했고, 2024년 잠정치 1.3 %는 저성장 고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고속 성장을 ‘정상’으로 기억하는 사회에서 2 % 성장은 실패로 여겨지고, 불안은 투자·소비·출산을 모두 압박합니다.1. 저성장의 뿌리 — 잘못 이식된 ‘일본식 모델’1) 간접금융에 갇힌 자본1930~40년대 일본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비롯된 ‘은행 대출 → 중후장대 제조업 → 정부 통제’ 사다리를 한국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 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나? ― 세금만 바라본 진단이 놓친 다섯 가지 핵심 1. 서론: 과녁을 잘못 겨냥한 ‘세금 해법’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재집권 전략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패배 원인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규정하고, 해법 역시 세금 인상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집값의 조연일 뿐 주연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녁을 잘못 겨냥하면 아무리 화살을 많이 쏴도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2. 세금 중심 진단의 세 가지 맹점① 최근 가격 하락은 금리 변화의 결과2022년 이후 집값을 꺾은 결정적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세금은 변동이 없었지만 시장은 얼어붙었죠.② 2007~2009년 안정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산물보고서는 종부세 덕분이라지만, 실제로는 리먼 ..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 ‘살고 싶은 도시’와 ‘국토 대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주택공급 정책을 꺼내 들 시점에 이르렀지만, 단순히 집의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넘어, 시민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양적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주택을 짓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 직주근접성, 교육, 환경 등 삶의 질 전반이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 ..

재건축은 자산재평가이지, 도심 주택공급이 아니다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모조 시장주의자’들은 마치 재건축이 주택공급의 만능열쇠인 것처럼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담론에 대해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저는 오랫동안 도심 내 주택공급을 재건축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공급'이 아니라 '자산재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1/10만 신규공급? 재건축의 실상대표적 사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반포의 원베일리나 메이플자이 재건축을 보면,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1/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10은 기존 주택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