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서울고등법원의 선택, 실패한 쿠데타에 동조할 것인가?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은 서로 다른 수단을 가졌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하나는 무력을 통한 쿠데타의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사법권을 통한 국민 선택권 침해였다. 이 글은 그 중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묻고 있다.졸속 판결의 본질: 읽을 수 없는 '6만 쪽'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이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전격 회부했고,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며칠. 무려 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과..

서울시 싱크홀 지도 비공개 논란,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서울시가 싱크홀 위험 정보를 담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총 181개 도로의 지반 상태와 지하 시설 정보를 종합해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내용이 담겨 있지만,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집값이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일까요?연희동 사고 후 만들어진 지도, 강동구 사고 이후 돌연 비공개서울시는 2023년 8월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한 시민이 사망하자,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강동구에서 또 다른 싱크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서울..

서울 강동구 대형 싱크홀 사고로 본 원인, 위험성, 예방 대책 총정리2024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름 20m, 깊이 18m에 달하는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싱크홀 중 가장 큰 규모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싱크홀, 왜 생길까?싱크홀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뉩니다:자연적 원인: 석회암 지역 등 자연 침식으로 발생 (국내 빈도 낮음)인위적 원인: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 지하공사, 지반 약화 (국내 주요 원인)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싱크홀의 60%가 노후 상하수도 관로 문제로 발생합니다.📌 주요 사례로 본 싱크홀의 현실2014년 송파 석촌동: 지하철 공사 중 발생..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 - 유시민의 경고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 규정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권한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1. 전례 없는 속도와 절차 위반대법원은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 논의를 마무리했고, 실제 토론은 이틀에 불과했다. 하급심 기록 검토 없이 내려진 판결문은 1심 유죄 판결문과 거의 동일했다. 이는 내규와 관례, 법리를 모두 무시한 판결로, 유시민은 이를 “날림 재판”이라 비판했다.2. 이재명 제거가 목적?유시민은 이 판결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 개입이라고 본다. 재판은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참사, 단순 사고가 아니다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도로가 순식간에 꺼져 내렸습니다. 이미 완공돼 있던 지하철 터널 천장이 무너지며 흙더미가 쏟아져 들어갔고, 아무 죄 없는 라이더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토목 기술력이 과연 시민의 안전에도 최고였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1. 싱크홀은 왜 생기나? ― 세 가지 기본 조건충적층: 하천변 모래·진흙이 쌓인 지역은 지반이 느슨하다.지하수 흐름: 흐르는 물이 토사를 끌어내 빈 공간을 만든다.토사 유출 공간: 그 흙이 빠져나갈 유로(지하 터널, 터파기 현장 등)가 존재한다.2. 명일동 사고가 ‘특수’한 이유완공 터널 천장 붕괴 - 터널 시공 이후 유지·보수 단계에서 결함 발생연약층과 하중 오판 - 터널 위 11 m..

미중 패권 경쟁의 역사와 미래들어가며1. 미국의 패권 견제 100년사2. 봉쇄의 진화3. 구조적 힘겨루기4. 미래 시나리오5. 한국에 주는 함의6. 투키디데스의 덫을 넘어서?7. 기술 봉쇄의 세 축8. 중국 내부 리스크9. 미국 내부 변수10. 결론과 정책 제언들어가며미‧중 경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100 년 넘게 이어져 온 구조적 대립의 최신판이다.“21세기는 G2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구호는 2025년 현재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패권 수호자’임을 숨기지 않고, 중국은 ‘국가 부흥(國家復興)’을 외치며 맞섭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충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이 잠재적 경쟁자를 솎아 온 100 년의 누적된 전략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역사를 정리하고, 구조적 힘..